한국예산제도의 발달

Ⅰ.한국예산제도의 발달재무행정론(이종익,강창구 2001년) 박영사 P156~157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발달은 정부수립 후의 일본회계모방시대와 1951년부터 10년간 뿌리를 내린 재정법시대, 그리고 196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예산 회계법시대로 그 변천과정의 모습을 분류해 볼 수 있다. 1.일본회계모방시대(1948~951)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행정부예산제도를 채택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이때에는 정부수립초창기의 혼란스런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일정시대 및 미군정시대의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그대로 답습하여 우선 194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정부수립 후 최초의 연간예산으로는 4월을 회계연도 개시시점으로 잡은 1950년도의 예산안이 꼽히고 있다. 현재의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2억 4,300만원 규모에 이른 1950년도 예산안은 원조수입이나 국채발행 등 ‘비인플레’적 방법에 의해 조달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때에는 6.25의 혼란으로 무려 7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했음이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정상적인 예산편성도 1951년 9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재정법이 공포되면서 끝나야 했다. 2.재정법시대(1951~1961) 이 재정법은 임시수도에서 갑자기 제정된 탓으로,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결함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법의 제정은 그것이 일본의 회계법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 미군정치의 각종 규정을 대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때부터 재정법이 근 10년간 사용되어 왔으나 회계연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두차례(1945년, 1956년)있었을 뿐 법상의 결함, 예산집행의 신축성 결여, 형식적인 회계총칙, 예산집행성과의 평가곤란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