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 참여복지의 정의 참여복지가 무엇인가에 앞서서 김대중정부의 생산적복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복지의 절실한 필요성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실제로 많은 복지의 성장을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다.4대보험이 갖춰지고,국가의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여기서 기본적으로 김대중정부의 정책은 생산적복지로써 무조건적 지원만이 아닌, 노동연계를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향상을 가져다주고자 하는 것이였다.외환위기를 통해 실업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노동연계복지,생산적 복지가 신자유주의의 영향이라는 이론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시대적 필요에 의해 복지확장을 필연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이기에 그 색깔이 어느 정도 틀리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복지 증진의 배경 속에서 - 참여정부에서 채택한 참여복지는 종래 복지정책이 국가에 의해 일방적이고 시혜적으로 제공된 데 비하여,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종시에 국가의 책임하에 민간참여로 보완적 파트너십 관계를 설정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혜택을 보편화시키며, 수혜자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아래표는 생산적복지와 참여복지의 차이의 정책을 보여주며 앞으로 나아갈 균형적 복지의 모델도 함께 나타내었다.] 구분 생산적복지 참여복지 균형적복지(최종목표) (1).자원배분(소득분배) 1기초보장(국가지원) 기초보장도입 기초보장확대 보편적 기초보장 2생태균형(자연자원) 환경보호 지속성장 생태공존 자원절약혁신 3민간자원 민간파트너쉽 국가.민간파트너십 4사회복지재정 안정 복지재정 확충 재정수입=재정지출 (2)발전균형(경제성장) 1 탈빈곤자활 후견기관 시작 적극적국가 개입 적극적 인력수급균형 2 여성인력활용 성장잠재력 강화 성장동력.분배균형 3노령인력 활용 노인인력망 노령인력망 수급개발 4복지인력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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