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고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1년 1월에 제1회 공립중등학교 교원임용고사가 실시된 이래 1999년까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임용고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1999년에는 교원의 정년 단축에 따라서 대량의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임용고사가 실시되었다. 매년 교원임용고사가 실시되었지만 지역에 따라 역사교사를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하더라도 대여섯 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교사의 정원을 축소하는 국가정책 탓이기도 하였다. 작년에 국가에서는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를 내세웠는데, 그 중에는 한 명의 고령 교사가 받는 급여를 줄이면 두 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다. 전국의 수많은 사범대학 졸업생과 교직과목 이수자가 임용고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선발인원이 적기 때문에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 따라서 선발기준과 방법을 개선하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립중등학교 교원임용고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사립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선발방식이 다양하므로 본고에서는 그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