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사례와 극복방안

서초구와 송파구 등이 오는 31일 아파트 재산세 과표 기준 확정을 앞두고 정부의 `고급아파트 중과세 방안`을 전면 거부키로 한 것도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들 구청은 `고급 아파트 재산세 과표산출 때 적용하는 가산율을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반영하면 재산세가 30% 가까이 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행정부 지침을 수용한 강남구청은 서초 송파의 거부 결정으로 과표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중과세를 거부할 지에 대해 고민중이다.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납골당 및 화장터)을 설립하기 위해 3년 동안이나 지역 주민들을 설득했으나 님비(NIMBY:혐오시설기피증)현상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상 백지화 시켰다. 서울시는 2~3개 구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화 소각장`을 건설해 성공적으로 가동중인데 유독 강남지역만 주민들이 인접 구의 쓰레기 반입을 막는 바람에 평균 가동률이 20%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임상택 기자 lxxxx@xxxxyung.com

2) 핌피(PIMFY) 현상 사례
다음으로 님비 현상의 반대 의미의 현상으로, `내 앞마당에 설치해 달라.`는 뜻의 핌피(PIMFY)현상이다.

<주제> 혐오시설 유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