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국제 무역 기구

‘지구촌’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국가간 통상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WTO에 의해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국가라는 경계로 인해 수출입에 제한을 두고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등의 자국 상품의 보호 장벽은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의 국경 없는 무역은 WT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감독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WTO의 핵심은 대부분의 국제무역을 행하고 있는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WTO 협정이다. WTO 협정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WTO협정은 근본적으로 각 정부의 무역정책을 동의된 범위 안에서 수행하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다. 비록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인되었다 할지라도 WTO협정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활동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와 수출·수입업자를 도우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의미에서 WTO의 출범은 종래의 이념과 군사력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경제력 경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