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죄의 구성요건

4. 장물죄의 구성요건을 논하라 Ⅰ. 서설 본죄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장물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주체 본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자 및 공동정범을 제외한 모든자이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장물이다. 여기의 장물은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을 말한다는견해가 있다. 그러나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로서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법률상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고 해야 한다. 1) 재물 장물은 재물임을 요한다. (1)재산상 이익이나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권리는 장물이 될 수 없다. 이러한의미에서 형법은 재물장물만 인정하고 가치장물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재물인 이상 동산에 한하지 않고, 강취・편취・갈취・횡령한 부동산도 장물이될 수 있다. (3)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이 장물로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2)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임을 요한다. 따라서 비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이 될 수 없다. (1) 본범의 범위 장물죄의 전제로 되는 재산범죄를 장물죄의 본범이라고 한다. 장물죄의 본범에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등이 있다. (2) 본범의 실현정도 가. 범죄의 성립 장물은 본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것임을 요한다. 가) 본범은 고의가 있어야 하고, 본범이 과실장물인 때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범의 행위가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범이 책임무능력자이거나 회피할 수 없는 금지의 착오가 있었을 때에도 장물죄가 성립한다. 나) 본범이 가벌성 내지 처벌조건・소추조건을 구비할 필요도 없다. 다) 본범이 기소되거나 확정판결로서 처벌되었음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