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체제

분단 이후 남북한은 정치이념 또는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면서 양 체제가 굳혀져 왔다. 2차대전 이후 세계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의 대립을 축으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게 되었으며 이것을 양극체제로 부르게 되었다. 남북 분단은 미·소의 이해관계로 생긴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자연히 북한은 소련의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를 신봉하게 되고 남한은 미국의 이데올로기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게 된 것이다. 남한은 사회의 갖가지 현상들이 궁극적으로 자본의 지배라는 원리로 일관되는 자본주의체제이고, 북한은 노동의 지배라고 보는 사회주의체제인 점에서 본질적인 체제상의 이질화가 심화된 것이다. 남북한의 정치체제 뿐 아니라 경제체제도 비교 요소가 될 수 있는데, (1) 소유제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경제체제 구분의 본질적 문제와, (2) 경제 운용면에서 시장경제체제인가 계획경제체제인가를 검토해보고, (3) 개방경제체제인가 폐쇄경제체제인가 하는 대외 지향성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또한, 남한의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체제와 주체사상을 근본으로 한 북한의 폐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회체제와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군사·외교 체제를 통해 남북한 체제를 비교해 보면서, 결론적으로 남북한 체제의 강·약점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