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건 ① 주체 이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자이다. 점유를 잃고 있느냐의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한 다. 그리고 소유자는 전에 일단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 ㉠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이다. 현재의 정뮤자, 즉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정뮤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제기 후 변론종결전에 점유자가 변경되면 소상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소유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능인 경우에는 소유물 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으나, 제3자에 게 그 물건을 매도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 점유보조자는 외형상 독립된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환정구의 상 대방이 되지 아니한다. ㉢ 판례는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 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③ 고의 과실 위법성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만이 요건이다. 이러한 점유가 고의, 과실에 의하여 취득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도독이 훔친 물건을 상대방의 마당에 두고 간 경우, 또는 빨래가 바람에 날려 상대방의 마당에 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사람의 행위에 귀착되는 것이 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④ 점유권의 경우와는 달리, 그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제204조와 비교). 이 청구권의 행사와 관 련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