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 도입배경
1)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 구체적 차원의 단순한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촉진, 직업능 력개발 및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인력정책(Active Manpower Policy)의 핵심적 수단으 로 도입
2) 고용보험제는 `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인력수급불균형, 업무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및 향후 선진국진입에 따른 고실업에 대비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 입이 논의됨.
3)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도 있었으나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 장치로서의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
4) 정부는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및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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