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 정책과 공공전달체계

빈곤정책의 집행에 따른 평가 기준으로는 첫째, 빈곤정책의 집행에 따른 문제 평가로서 인지도와 심각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둘째, 빈곤정책의 의제 평가에는 어떻게 대책의제가 다루어졌는지 형평성과 공정성 및 반응도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며 셋째, 빈곤정책의 결정과 집행평가에는 능률성과 효과성, 실현가능성, 일관성, 수혜 대상의 만족도 등을 살펴보아야한다.
빈곤 정책은 공공전달체계를 통하여 시행될 때 빈곤층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경기부양, 고용증대, 실업문제 및 노사관계 해결 등의 연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우리나라 빈곤 정책과 공공전달체계의 현황과 실태

1) 공적 부조와 공공전달체계(국민 기초생활보조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공전달체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빈곤정책으로는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임금과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 및 임대주택정책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축을 이루는 국민 기초생활보조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