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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 대한 민주주의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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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페루의 민주주의 형태에 대해 몇 분야로 세분화 한뒤 그 분야에 각각의 점수를 매기는 형식으로 Political Rights 와 Civil Liberties에 대해 알아본 평가 보고서 입니다.
PoliticalRightsChecklist
PoliticalRightsChecklist
목차/차례
- Political Rights Checklist
- A. Electoral Process:선거과정
- B. Political Pluralism and Participation: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
- C. Functioning of Government:정부의 실질적 운영
- Civil Liberties Checklist
- A. Freedom of Expression and Belief:표현과 믿음의 자유
- B. Associational and Organization Rights:집회 결사의 자유
- C. Rule of Law:법의 지배
- D. Personal Autonomy and Individual Rights:개인의 존엄성
본문/내용
Political Rights Checklist
A. Electoral Process:선거과정
1.나라의 우두머리나 정부의 우두머리, 혹은 다른 권력의 장을 선출할 때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 되는가?
2점 : 지난 4월 8일에 이루어진 대선을 보았을 때, 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 과반수 득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선투표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탈락이 확정된 후보의 표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긴 하지만, 거기에 직접적인 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력후보의 자신을 지지해 주길 바라는 발언으로 2점을 주었다.
2.(입법의 권한을 가진)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 되는가?
4점 : 2001년을 예로 들어 당시에는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감시하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완벽할 정도의 선거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3.공정한 선거법, 평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 공정한 선거자금, 투표절차 및 개표의 정직성이 잘 이루어지는가?
3점 : 지난 대선에서 이루어진 인신공격등을 보았을 떄 앞의 사항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감시하에서 이루어 졌던 선거는 잘 진행되었기에 3점을 준다.
B. Political Plur…
A. Electoral Process:선거과정
1.나라의 우두머리나 정부의 우두머리, 혹은 다른 권력의 장을 선출할 때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 되는가?
2점 : 지난 4월 8일에 이루어진 대선을 보았을 때, 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 과반수 득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선투표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탈락이 확정된 후보의 표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긴 하지만, 거기에 직접적인 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력후보의 자신을 지지해 주길 바라는 발언으로 2점을 주었다.
2.(입법의 권한을 가진)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 되는가?
4점 : 2001년을 예로 들어 당시에는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감시하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완벽할 정도의 선거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3.공정한 선거법, 평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 공정한 선거자금, 투표절차 및 개표의 정직성이 잘 이루어지는가?
3점 : 지난 대선에서 이루어진 인신공격등을 보았을 떄 앞의 사항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감시하에서 이루어 졌던 선거는 잘 진행되었기에 3점을 준다.
B. Political Plur…
참고문헌
제 3세계와 군부통치와 정치경제-브라질, 한국, 페루, 이집트의 비교연구, 김영명, 한울 1985년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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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idsn***** Date : 2016-01-13 FileNo : 16127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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