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제도

Ⅱ.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란 국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賠償責任) 즉, 국가배상책임을 말한다. 헌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헌법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군인·군무원 등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여 국가배상의 책임 및 배상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 바로 ‘국가배상법’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당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와(국가배상법 제2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조)’가 그 내용이다.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외에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으로 이것을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일체의 사람을 말한다. 판례는 캬츄샤,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시청소차운전사, 철도차장, 소방원, 통장 등은 공무원으로 보지만, 시영버스운전사, 의용소방대원 등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직무상’행위의 범위는 권력 작용과 비권력적 관리 작용만 포함되고 사법상의 국고작용(민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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