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방향

① 국가안전보장의 의의
어느 국가든 상호존재로 인하여 서로의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 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취한 군사적, 경제적 조치들이 타국의 그것들과 상충되어 경제적 혼란과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시대 상황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들은 강도나 성격에 따라 급변한다.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대외적 소극적 기능 가운데 가장 넓은 뜻을 지닌 것이다. 그것은 국방이나 방위의 개념보다도 더 폭넓은 것으로 해석되며, 여기에는 군사적 분야는 물론이며 심리 ·사상 ·사회 ·경제 ·정치 등 비군사적인 모든 분야까지도 포함된다. 때로는 전혀 무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방비 중립론, 종교적 무저항주의까지도 포함시켜 논의될 때도 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의 개념은 국방이나 방위의 개념보다도 보다 포괄적이며 차원이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1.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어원적 개념)
어원적으로 보면 안전보장(Security)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securitas”에서 온 것으로서 ‘se’는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나거나 자유롭게 된다.” 또는 “어떤 것에서 풀려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curitas’의 어원인 `c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