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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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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명확성원칙의 의의와 전제 및 한계, 명확성원칙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이해하는명확성원칙의비판적재구성
헌법재판소가이해하는명확성원칙의비판적재구성
본문/내용
II.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이해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생략)
1. 원칙적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법규범에 대해 명확성원칙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인과 국가권력의 입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로, 법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법규범이 규율하고자 하는 의미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만 그 규범을 행위준칙으로 삼아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법적 생활에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둘째로, 법규범을 집행해야 하는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도 법규범이 규율하고자 하는 의미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만 그 규범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자의적 법집행의 배제). 이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생략)
2. 명확성요청의 한계
참고문헌
Alexy, R., Theorie der Grundrechte, 제2판, Frankfurt/M. 1994.
Alexy, R., Theorie der juristischen Argrumentation, 제2판, Frankfurt/M. 1991.
Alexy, R. Grundrechte in der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A. Peczenik 60회 생일기념논문집, Lund 1997, 27-42면.
Habermas, J., Theorie der kommunikativen Handels, Bd. 1, 제3판, Frankfurt/M. 1985.
Koch, H.-J./Rüßmann, H., Juristische Begründungslehre, München 1982.
Kutschera, Sprachphilosophie, 제2판, München 1975.
Larenz, K./Canaris, C.-W.,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제3판, Berlin/Heidelberg/New York 1995.
Sieckmann, J.-R., Zur Begründung von Abwägungsurteilen, Rechtstheorie 26(1995), 45-69면.
Sieckmann J.-R., Abwägung von Rechten, ARSP 81(1995), 164-184면.
이상돈, 형법해석의 한계, 신동운/김영환/이상돈/김대휘/최봉철, “법률해석의 한계“(2000), 41-89면.
이준일, 법학에서 대화이론, “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제3권 제2호(2000), 89-112면.
이준일,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29집 제1호(2000), 101-121면.
이준일,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이해,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제10호(1999), 25-48면.
이준일, 평등원칙,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제8호(1998),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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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평등원칙,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제8호(1998),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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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aju******* Date : 2015-08-19 FileNo : 16127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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