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통상마찰

오늘날 세계 경제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자유 무역의 바람을 타고 각 국의 무역 장벽을 넘어서서 교역국 간의 수출과 수입에서 서로 자국의 경쟁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시키기 위하여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에 의존하던 국가들마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 하고자 해외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경쟁국들과의 통상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며, 우리나라도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주력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많은 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예외 일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은 부분적으로 1970년대 다자간섬유협상(DMA)에 의한 섬유류에 대한 수입물량규제를 하면서 비롯되었고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한국은 1982년부터 대미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시장개방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산업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통상법과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많은 제재를 가해왔다. 한국의 초기 경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