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Ⅱ. 한국의 주5일제 실시 현황과 영향
1. 주5일근무제의 현황

한국에서는 1973년 1월 삼아약품이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2000년에는 주5일근무제를 실시한 기업이 40여개 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말 현재 근로시간 조기 단축을 위해 노동부에 신고한 사업장은 295개사(59,606명)로서 2월에 비해 92개사가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그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고 사업장의 88.8%(262개사)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가를 개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적용특례신고 사업장 현황을 보면,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41.4%인 122개사(4,049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24.1%인 72개사(33,350명), 사업서비스업이 13.6%인 40개사(13,409명) 순이며 기업규모별로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55.3%인 163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이 18.6%인 55개사,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이 11.5%인 34개사 순이고 노조유무별로는 노조 없는 사업장이 91.9%인 271개사이고 노조 있는 사업장이 8.1%인 24개사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