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료보험의 대상자 범위 확대 내지 노령의 대비책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 실시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나 그 정책적인 중요성은 점차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오늘날 사회보장법이 선진공업국의 법제 가운데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하리라 예상된다.
사회보장의 개념으로는 기본적으로 질병, 출산, 산업재해, 실업, 장애, 노령 및 사망에 기인하는 소득의 정지 또는 중요한 감소에 따라 생기는 경제적 및 사회적 곤궁에 대하여 일련의 공적조치에 따라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보호를 의미하며, 의료보호(medical care)의 제공 및 아동을 갖고 있는 가족에게 조력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렇듯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의 여러 가지 곤란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공적 책임으로 생활보장 급여를 하는 정책, 제도’인 사회보장은 생활곤란을 당한 국민에 대하여 건전하고 안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