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선에 대한 법적 개선 방안

즉, 개인 또는 가계의 소득이 빈곤선 이하일 때 절대적 빈곤 상태로 보며, 바꿔말해 빈곤선이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 이하인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빈곤대책의 일환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빈곤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병행하면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