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한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행사되어야 함이 정상이다. 이는 크게 민사소송을 하는데 있어 民事裁判權, 형사소송을 할 때의 刑事裁判權, 행정소송을 처리할때의 행정재판권, 헌법소송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일부적인 헌법재판권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하지만 그 권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도출되고 법원이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크게 네가지로 살펴볼수 있다.

1. 實定法上 限界

헌법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법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사법권실정법상 한계라고 한다. 이에는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을 존중하고 국회의 의사결정이 가지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 삼권분립의 이념등을 바탕으로 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과 일정한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관할권, 비상계엄하의 일정범죄에 대한 단심제등의 내용인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등이 해당된다.

2. 國際法上 限界

국제법상 외교특권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원칙적으로 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