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의 기본원리

미국이 독립을 성취한 후 1798년에 신정부가 출범하였는데 이때부터 Andrew Jackson 이 집권한 1829년 이전까지를 미국사에서는 흔히들 연방주의시기 Federal Era 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시기를 중시하는 이유는 연방헌법이 제정된 후 연벙정부가 성립되자 일부 비판적인 전망이 있기는 했으나 그 기능이 착실히 수행되었으며 정파 나아가서는 정당이 형성되었고 또한 미국 외교정책의 토대가 닦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건국아버지들 founding fathers 은 연방제를 미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간주했다. 1787년 당시는 교통과 통신수단이 광활한 영토와 지리적 거리감으로부터 오는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일제적 정부를 채택하여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방주의는 미국으로 하여금 13개 주로부터 50개 주로의 영토적 확장을 가능케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연방주의는 권력의 자의성을 혐오하고 다양성과 이질성 속에서 조화를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사고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제는 중앙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