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 시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살펴보자.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크게 시장실패의 보완과 시장 안정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논리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시장은 위치의 이질성, 외부효과의 존재, 공공재의 공급,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흔히 일어난다. 이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중 위치의 이질성에 따른 시장의 실패 논리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위치의 이질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독점적 경쟁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치의 이질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에 대한 예로 호텔링 모형(Hotelling Model)이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을 이유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외부효과나 공공재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실패는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 외부효과와 공공재 문제는 자본이득의 환수 문제와 연결되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더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