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여성정책

여성경제활동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비중은 커졌다. 지난해 8월 현재 여성노동자의 69.2%가 비정규직이며, 모든 연령층과 전 산업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경우는 80%가 비정규직이다. 또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이고,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7.0%로 여성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생활보호 및 국민기초보장 가구원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53.4%에서 2002년 58.1%로 늘었다. 게다가 여성 폭력 사건은 여전하며 출산과 육아문제 등은 법적,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1998년 2월 대통령 소속 하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01년 여성부 신설을 하였으며 지난 6월 말에는 여성가족부가 출범되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의 문제를 비롯하여 빈곤층 여성,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비혼 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들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다. 좀 더 진일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