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과 부상의 치료, 불만으로 인한 의료상의 처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혹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발적인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자원을 결합하여 확률계산의 기술적 기초하에 의료 수요를 상호 분담, 충족하는 경제 준비의 형태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다른 영역인 연금보험이나 실업보험과는 달리 보험관계에 있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행위가 개입된다. 의료보험은 다른 보험처럼 쌍방계약이 아니고 제3자 지급방식으로서 보험급여는 관리운영주체인 보험자 대신에 요양 추 l급 기관에서 행해지면 그 사후관리를 보험자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보험은 의료의 개별성과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사보험과 부별되는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이라는 용어는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에 비해서 보다 포괄적인 보험급여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의료보험은 질병 발생시 의료 진료비에 대한 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