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 갈등

1. 정부간 정책갈등의 정의
정책갈등이란 권한, 이해관게 등이 서로 얽혀 국가 전체적 이익이나
공익보다는 행위주체자들간 권한과 이익에 집착하는 정치적 과정에
서 나타나는 상호대립의 상태로서 갈등 당사자들간 의견불일치 혹은
대립 등으로 인해 사업이나 정책이 지연되고 원활하게 달성되지 못
하는 상태이다.

2. 정부간 정책갈등의 특징
▷ 정부간 정책갈등은 복잡 · 다양성을 가진다.
▷ 정부간 정책갈등은 그 발생이 필연성을 가진다.
▷ 정부간 정책갈등은 조정 · 해결이 어렵다.
▷ 정부간 정책갈등은 예방이 곤란하고 재발 가능성이 많다.
▷ 정부간 정책갈등은 불확실성의 문제와 집단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화 경향이 있다.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나타나면서 하나의 정책을 둘러싼 상이한 수준의 정부들 간 갈등은 필연적이며, 그 조정과정 속에서 대립, 갈등, 협상 등의
다양한 정치과정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