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Ⅰ. 서론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정부의 활동은 그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하여 왔다. 정부 활동의 질적 변화는 행정의 분화와 전문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인사행정의 기능 확대 및 전문화 · 과학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 선진제국의 정부혁신, 그리고 새로운 행정학의 패러다임은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체제에 대해서도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전의 폐쇄형으로부터 개방형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

개방형직위제도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ꡒ당해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ꡓ라는 규정과 함께 그 첫 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현재의 공무원 조직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외부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열거·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