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상

인권에 대한 민주국가 내에서도 공히 수용되거나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권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예컨대, 프랑스에서의 인권을 대변하는 자유(liberte)라는 말은 독일에 있어서 인권을 지칭하는 `기본권`(grundrecht) 내지 `기본적 인권`과 개념상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지는 권리` 로서 정의된다.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존재인 동시에, 한 국가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와 또 나라의 구성원인 시민(공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함께 뜻하는 개념`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권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는 보편적 권리임과 동시에, 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특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평등하게 소유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근본적이다.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소유하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실정법을 통해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 서이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로서, 자신을 실현하고 규정하기 위해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은 실정법의 체계 속에서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문화됨으로써, 또는 한 국…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평등하게 소유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근본적이다.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소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