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공시권에 대한 결단주의적 관점’에 관한 소고

2. 의사의 공시성

의사 공시권이란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 논문에서는 의사가 공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인간의 생래적 욕구인 구지욕과 확산욕 간의 상보적 순환성을 첫 번째 이유로, 실제적인 매체공시행위에서 공권적 주관성이 자아실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래욕의 상보적 순환성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구지욕과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확산욕이 생래적인 욕구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가능해 지게 된다.
의사란 자신의 마음 밭에 세우고 간직하려는 뜻을 능동적으로 가꾸는 정신 내적인 활동이 결집된 무형적 생동체이다. 이러한 정신 내적 활동은 인간의 구지욕과 확산욕의 천성적인 발로에 의해 부단히 상보적으로 진행된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퇴니스는 인간을 다른 동물에 비하여 월등히 주위 환경에 대하여 알고자하는 천성을 가진 구지욕의 동물로 이해했다. 구지욕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를 실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