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사례분석 중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21세기의 국제사회는 국제기구, 개별국가, 다국적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상호협력의 양상을 띤 국제개발이라는 행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하나의 개별국가, 단일기업이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두개 이상의 개별주체가 협력을 통해 WIN-WIN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개발의 한 예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를 들 수 있다.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대외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내수 중심의 국가전략만으로는 선진경제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경제규모 10위에 교역규모 12위인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적극적인 통상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시장개방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고 한국-싱가포르 FTA의 실질적 타결이 이루어진 2004년이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의 원년이었다면, 20여 개의 주요 교역상대국과 FTA협상 또는 협상 전 논의가 진행될 올해는 FTA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일본, ASEAN 등 경제규모가 큰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일부 협상이나 분야의 경우 타결이 이루어지며 여타 거대경제권과도 FTA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상당기간 동안 우리의 무역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틀이 짜여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