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대통령 직속 지방화 추진위원회를 두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 4년 단위로 갱신하는 20년 장기계획을 입안, 각 지자체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인 사조직권을 확대 부여
- 국가가 나서 대학을 집중 육성, 지식중심센터의 기반을 제공하고 대학과 지자체, 기 업, 언론 등이 힘을 합쳐 경쟁력 있는 산학연프로젝트를 창출
-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20개 가략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을 중앙공직에 반드시 일 정 비율 할당
- 현재 5조원 규모인 연구개발 예산을 이들 지방대를 포함해 각 지역정부에 거의 전액 지원
- 세원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조성, 지방재정에 투입
(2) 참여정부의 정치개혁정책
- 노무현의 정치개혁 핵심은 지역구도 타파, 정치자금제도개선, 정당개혁으로 압축된다.
특히 정치자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뜻있는 젊은이들이 주위의 도움을 받아 떳떳하게 정 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에 정치권의 세대교체까지 내다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당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이 논란을 거듭한 채 지지부진하기만 한 점을 지적하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