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으로서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활성화방안

또한 국가보훈의 개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물리적 보상, 정신적 예우, 사회적 지원 및 복지향상에 대한 것과 아울러 국민전체의 보훈정신 제고를 위한 노력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 지원모형

제1절 지원정책의 필요성

1. 국방정책적 필요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가 웅변적으로 말해 주듯이 언제나 국토방위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국토방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인력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도 주요하다. 직업군인은 군의 특성상 한참 경제활동을 할 40～50대에 전역하게 되어 제2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취업율은 불과 30% 내외이며 재취업의 만족도 역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 기존의 직업군인은 조기전역을 희망할 것이고 신규직업군인의 획득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은 그대로 국방인력관리의 난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술 부사관의 조기전역과 지원 경쟁율의 저하로 군의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군의 발전추세와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제대군인의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군’이라는 특수직업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