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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제대군인 복지지원 정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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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제대군인 복지지원 정책 추진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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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제대군인 복지지원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21세기한국제대군인복지지원정책추진방안97
21세기한국제대군인복지지원정책추진방안97
목차/차례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제2장 제대군인 지원실태 분석
- 제1절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 제2절 제대군인 생활실태 분석
- 제3장 제대군인 복지지원 기본방향
- 제1절 제대군인 복지지원 장애요인
- 제2절 제대군인 복지지원 발전방향
- 제4장 제대군인 복지지원 정책 추진방안
- 제1절 제대군인 복지지원 인프라 구축
- 제2절 직업보도활성화 및 재취업 보장
- 제3절 제대군인 복지지원확대
- 제4절 현역과의 유대강화 및 예우증진
- 제5절 참전군인 명예선양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직업보도 및 고용지원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부, 국방부, 재향군인회 등에서 직업보도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특정직위에 제대군인 및 그 가족에 고용기회를 우선 부여하였고, 독일은 복무연수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 기간이 3년까지 가능하였다. 프랑스는 고용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성격을 갖추었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사회복지국가는 완벽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문제를 해결하였다.
<표3> 주요 국가별 직업보도 및 고용지원 내용
자료 : 육군본부, 2002
3) 의료보호지원
미국은 상이군인 이외 생계곤란 제대군인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전국민 의료비 전액지원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불필요했다. 선진국의 우수한 의료보호제도에 비해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의료보호는 미흡하다.
<표4> 주요 국가별 의료보호지원 내용
자료 : 육군본부, 2002
제2절 제대군인 생활실태 분석
1. 군인의 직업적 특성
1) 군인의 근무여건
사회와 격리된 격･오지 위주 근무로 문화혜택 및 여가생활을 제한하고 있고, 잦은 전출･이사로…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부, 국방부, 재향군인회 등에서 직업보도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특정직위에 제대군인 및 그 가족에 고용기회를 우선 부여하였고, 독일은 복무연수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 기간이 3년까지 가능하였다. 프랑스는 고용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성격을 갖추었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사회복지국가는 완벽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문제를 해결하였다.
<표3> 주요 국가별 직업보도 및 고용지원 내용
자료 : 육군본부, 2002
3) 의료보호지원
미국은 상이군인 이외 생계곤란 제대군인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전국민 의료비 전액지원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불필요했다. 선진국의 우수한 의료보호제도에 비해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의료보호는 미흡하다.
<표4> 주요 국가별 의료보호지원 내용
자료 : 육군본부, 2002
제2절 제대군인 생활실태 분석
1. 군인의 직업적 특성
1) 군인의 근무여건
사회와 격리된 격･오지 위주 근무로 문화혜택 및 여가생활을 제한하고 있고, 잦은 전출･이사로…
참고문헌
곽용수, 주요국가들의 전역 직업군인 지원정책, 1997
국가보훈처, 주요국가의 보훈제도, 2000
국방부, 국방 기본 정책서, 1999
김성조, 제2의 인생을 향유할 권리 있는 전역군인, 1998
김종성, 한국의 전역 직업군인 지원제도 실태 및 정책방향, 1997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출판, 2001
남세진·조홍식, 한국사회 복지론, 나남출판, 2000
박세환, 장기복무 전역군인 사회복귀 지원방향, 1998
보훈연수원, 각국별 전역군인 지원제도, 1997
윤병섭, 참전군인의 위상제고 방안, 1999
육군본부, 육군 기본정책 기획서, 1999
-------, 육군 복지정책 기획서, 1998
-------, 육군 복지의 현재와 미래, 1998
-------, 인사 종합 발전 계획, 2001
-------, 21세기 한국 제대군인 복지, 2002
장휘웅, 전역 직업군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제언, 1997
정광작, 전역 직업군인 처우개선 방안, 1998
한광덕, 장기복무 전역군인 사회복귀 소프트랜딩 지원, 1998
한국국방연구원, 미국 MWR (사기·복지·휴양)제도의 한국군 적용방안 연구 ,1994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 20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장년층 훈련 활성화 방안, 2001
한국군사문제연구원, ‘98 국방현안 인식조사’, 199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역군인 지원정책의 현안과 쟁점, 2001. 12
황용남, 전역한 직업군인 설자리는 어딘가, 1997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pvaa.go.kr)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da.re.kr)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m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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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da.re.kr)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m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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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fck****** Date : 2011-09-02 FileNo : 16127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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