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노동법 발전방향

노동법의 근본 이념인 노사 공동결정 원칙은 노동자-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현실적인 불평등은 차치하고라도, 법적인 불평등 구조에 의해 근원적으로 파괴되기도 했다. 즉 노동조합은 정부와 사용자가 원하는 기업별 단일 조직으로만 강제되었고(복수노조의 금지), 제3자와의 연대가 철저히 금지되었으며(제3자 개입 금지), 그 정치적 활동까지 금지되었다. 최근에 와서 그 일부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그러한 불평등 구조의 토대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법적 제약의 조건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생성되고 노동운동이 발전되기란 참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Ⅱ. 21세기 노동의 구조와 변화

1. 노동의 가부장적 기본 구조와 변화
1)고용 형태의 가부장적 구조와 변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1998년 현재 취업자 총수는 1천9백9십9 만명이고, 그 중 피고용자가 1천2백1십9만 명, 자영업자가 5백7십7만 명, 가족종사자가 2백2만 명이다. 피고용자는 62% 정도로서 직업생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산업의 변화에 의해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이나 최근에는 도리어 감소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와 가족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