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제도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겪고 있다. 환경은 일단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전조치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많은 분야가 그렇듯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 또는 새로운 제도의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기능, 유형, 비교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그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효과적인 환경보호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출발한다. 이 법은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공사시행에 앞서 개발자에게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평가하게 하여 사업승인과정에서 대책이나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