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파일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hwp
[Size :
51 Kbyte
]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hwp
[Size :
51 Kbyte
]
분량 9 Page
가격 1,000 원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한국의 노동시장이 현재 어떤지 알아보고 노솨관계를 개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쓴 글 입니다.
한국의노동시장과노사관계개혁방향97
한국의노동시장과노사관계개혁방향97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진단
- 1. 노동시장 유연성
- 2. 비정규직 증가
- 3. 기업규모간 임금·복지격차 확대
- 4.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김영삼 정부는 1996년 상반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나 1996년 하반기 경기침체와 맞물려 재계의 공세가 강화되자 애초 기획했던 ‘노동법 개정’은 ‘노동법 개악’으로 뒤바뀌고, 당시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은 12월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 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결과 연인원 500만 명이 참가한 1996-97년 총파업 투쟁이 촉발되고, 차기 집권을 자신하던 신한국당은 1996-97년 총파업과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쇄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노사관계 중층화’를 제시한 점에서 과거 정부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노사관계 중층화’를 제시한 점에서 과거 정부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유선(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노동사회』2003년 1월호.
김유선(2003),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II”,『노동사회』2003년 3월호.
김유선(2003),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원인”,『노동사회』2003년 8월호.
노동부(2003), “2003년도 임금정책 방향”.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0.8-2002.8
(해외문헌)
Freeman, Richard B. and Lawrence F. Katz, ed.(1995). Differences and Changes in Wage Structur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LO(1997), World Labour Report 1997-98 : Industrial Relations, Democracy and Social Stability.
Katz, Lawrence F. and David H. Autor. 1999.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and Earning Inequality.` Pp. 1463-555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A, ed Orley Ashenfelter and David Card.
Mishel, Lawrence, Jared Bernstein, and Heather Boushey. 2003.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2002/2003. Economic Policy Institute.
OECD(1999), Employment Outlook.
(웹사이트)
한국 KOSIS (http://kosis.nso.go.kr)
미국 BLS (http://www.bls.gov)
김유선(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노동사회』2003년 1월호.
김유선(2003),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II”,『노동사회』2003년 3월호.
김유선(2003),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원인”,『노동사회』2003년 8월호.
노동부(2003), “2003년도 임금정책 방향”.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0.8-2002.8
(해외문헌)
Freeman, Richard B. and Lawrence F. Katz, ed.(1995). Differences and Changes in Wage Structur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LO(1997), World Labour Report 1997-98 : Industrial Relations, Democracy and Social Stability.
Katz, Lawrence F. and David H. Autor. 1999.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and Earning Inequality.` Pp. 1463-555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A, ed Orley Ashenfelter and David Card.
Mishel, Lawrence, Jared Bernstein, and Heather Boushey. 2003.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2002/2003. Economic Policy Institute.
OECD(1999), Employment Outlook.
(웹사이트)
한국 KOSIS (http://kosis.nso.go.kr)
미국 BLS (http://www.bls.gov)
| 📝 Regist Info |
|
I D : yyqu***** Date : 2015-03-14 FileNo : 16126985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