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Ⅳ.판례평석 고상룡, 고시계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방법1997.37-47면.

1.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검토
취득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면 우리 민법 제245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즉 첫째의 존재 이유는, 비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근거를 설명하려는 것으로 그것은 제3자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45조 제1항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보호제도라 할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존재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의 존재 이유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라는 연혁에서 유래된 것이나, 오늘날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은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라는 존재 이유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존재 이유는 점유취득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최근의 전원합의체판결 대판 95다28625.
도 이러한 시각에서 민법 제245조 제1항을 보려고 하고 있다. 즉,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