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계약제 공무원제도의 이론과 실제

5. 한국의 계약직 공무원의 현 실태와 전망 민간인을 공직에 채용하는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동안 행정고시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어 민간인들에겐 성역으로 여겨지던 고위 공직사회가 민간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해 민간에서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 14명 가운데 최근 임기가 만료된 10명 전원을 재계약했다. 1년간 운영돼온 민간인 채용제도가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진념 위원장은 ꡒ계약직 제도는 운영 결과 공직사회에 경쟁· 긴장· 활기를 불어넣고 사회 각계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사회에 수혈했다ꡓ며 계약직 공무원의 성과에 만족해했다. 현재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은 기획예산위의 14명을 포함해 3백2명. 지난해 중반 2백여명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계약직 공무원 채용제도는 지난 8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규정을 작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면 손질· 보완된 것. 매년 소속 기관장의 업무성과 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은 가· 나· 다· 라· 마 등 모두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가군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도전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지원도 가능해 가군의 경우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된다. 가군의 경우 최소한 4~2급으로 채용되고 있다. 나군은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
공무원의 지원도 가능해 가군의 경우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 6. 결 론 : 계약제 공무원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