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연구는 모두에서 밝힌 바에 근거하여 운영비 중의 종사자의 인력관리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봉사라는 미명 아래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상황은 부적절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논증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보조기준」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은 아직도 과거의 권위주의시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처럼 규제를 받기도 한다. 인건비 보조를 명분으로 하여 시설의 거의 모든 경영분야에까지 지나친 규제를 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사실상 법에 어긋난 경영을 요구하는 결과까지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근무조건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무조건들 가운데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급여체계이다. 현재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