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 개선방안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요약 정의하면 『아동, 노인, 장애인 기타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통원, 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 생활시설(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아동복지법외 13개 개별법에 의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14개 개별법에서 시설의 종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매우 다양하여 모두 열거하여 설명하기는 지면상 제약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므로 <표1>과 같이 총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조직과 재정

1)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조직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조직은 시설의 형편에 맞게 편성되어 지지만 사회복지사업관련 개별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시설장 1인,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