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2. 비정규노동의 개념 비정규노동이란 고용관계의 차이의 다양화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정규노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공식통계 중 근로의 정규성 여부를 기준으로 비정규 근로를 조사하는 통계는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개념정의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는 비정규근로라 함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된 고용형태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이의 계약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내지만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근로의 개념징표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됨과 조직화된 노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비정규근로 정의는 다양한 비정규근로를 설명하는데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규노동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는 비정규노동을 정규노동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정규노동의 특성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④ 법과 교섭단체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과 같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⑤ 일정범위 내에서 경력개발과, 승진, 교육, 훈련, 사내 복지제도 등을 적용 받고 ⑥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러한 정규직의 특성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