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사회복지, 그리고 산업복지

3) 복지국가의 위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의 고도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모든 국가의 이상적 모델로 자리매김 되었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은 복지국가를 위기로 몰아갔고,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극심한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가장 큰 이론적 축이던 완전고용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많은 나라들이 실업률을 높이더라도 물가상승률의 억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채택함으로써 복지국가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으며, 복지국가의 이론적·정책적 기반이었던 케인즈주의의 붕괴를 가져왔고, 정부 지출의 감소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두하여(영국은 1979년 대처의 집권으로, 미국은 1980년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으로, 그리고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 및 WTO 체제의 등장 등) 복지국가를 더욱 압박했다.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강세를 보이던 영국과 독일마저 최근 제 3의 길을 부르짖는 노선을 택함으로서 이제 시장중심과 국가의 역할 최소화라는 이념적 기반을 가진 신자유주의는 21세기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