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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르달의 경제이론
xxx2; 미르달과 지역개발론 - 균형이론과 불균형이론
지역개발이론은 자원배분방법, 개발사업의 입지배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에 관한 지식체계이다. 지역개발이론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기 시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개발이론의 전통은 1957년에 출간한 구나르 미르달의 「경제이론과 저개발지역」과 앨버트 허쉬만(Albert Hirschmann)의 「경제개발의 전략」이라는 책으로부터 연유한다. 이후 존 프리드만(John Friedmann)과 윌리엄 알론소(William Alonso)가 공동으로 출간한 「지역개발과 계획」이라는 책은 지역개발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발전시키는 기초를 제공했고, 이로써 지역개발이라는 전문분야를 구축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역개발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나는 균형이론과 불균형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앞의 두 이론을 절충한 것이다. 균형이론의 핵심은 지역간에 나타나는 생산요소와 상품이동이 가격과 소득수준의 균형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임금지역은 자본의 유입과 노동의 유출로 임금과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에 고임금지역은 자본의 유출과 노동의 유입으로 임금과 소득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결국 저임금지역과 고임금지역의 상호교류작용으로 두 지역이 균형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균형이론에서는 생산함수, 한계생산체감함수, 교통비가 제로가 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또한 생산요소와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생산요소의 선별적인 이동, 외부경제효과, 정부의 투자정책 등의 영향으로 그렇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균형이론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배경에서 미르달은 1957년에 균형이론과 상반되는 불균형이론을 발표하였다. 시장메커니즘은 지역간의 균형을 가져오기보다는 불균형을 확대시킨다는 것…
이 같은 배경에서 미르달은 1957년에 균형이론과 상반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