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조직과 학교경영조직

1) 교육인적자원부 - 2001년 개편
• 조직구조 - 2실(기획관리실, 학교정책실) 4국(인적자원정책국, 평생직업교육국, 대학지원국, 교육자치지원국)
2)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교육개혁위원회) - 1998년 설립
• 설립목적 :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
①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②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 구현
3) 정책자문위원회(교육정책심의회)
• 정부의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연구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 지방교육행정조직

1) 교육자치제의 의의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실시된다.
ⅰ. 교육자치제 논의의 두 가지 관점
①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교육행정체제를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
② 교육자치제는 지방교육행정에 있어서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