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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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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처벌과는 별개로 신상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룬 글입니다.
[헌법]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공개위헌여부
[헌법]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공개위헌여부
목차/차례
- I. 서설
- II.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 1. 문제의 소재
- 2.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의
- 3. 신상공개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1)신상공개의 성격
- 1)형벌로 볼 수 없다는 견해
- 2)형벌로 보는 견해
- 4. 소결
- III.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부
- 1. 문제의 소재
- 2.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의 의의 및 내용
- (1)인격권의 의의와 내용
- (2)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의 내용
- 3. 신상공개와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여부
- (1)목적의 정당성 문제
- (2)방법의 적절성문제
- (3)피해의 최소성의 문제
- (4)법익의 균형성
- IV.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 1. 문제의 소재
- 2.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 3. 신상공개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V. 평등권 침해여부
- 1. 문제의 소재
- 2. 평등권 침해 여부
- (1)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 (2)평등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해
- 3. 소결
- VI. 결론
본문/내용
I. 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는 소위 메건법(Megan`s Law 또는 Megan`s Act)을 통해 미국연방과 주를 비롯하여 영국 등에 입법화되었다. 메간법상의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이러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이나 보안처분같은 전형적 형사제재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아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입법화하였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그러나 이러한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대상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를 포함하고 있고 그 입법목적도 명확하지 않아 그 위헌성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3.6.26 2002헌가14 결정).
이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논점은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신상공개는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된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는 소위 메건법(Megan`s Law 또는 Megan`s Act)을 통해 미국연방과 주를 비롯하여 영국 등에 입법화되었다. 메간법상의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이러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이나 보안처분같은 전형적 형사제재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아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입법화하였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그러나 이러한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대상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를 포함하고 있고 그 입법목적도 명확하지 않아 그 위헌성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3.6.26 2002헌가14 결정).
이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논점은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신상공개는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된 범죄…
참고문헌
1)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2002.2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3)정회철, 헌법 2005
4)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5)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6)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3)정회철, 헌법 2005
4)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5)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6)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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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nh7***** Date : 2015-06-04 FileNo : 16126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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