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행정개혁과 회계제도개혁

□ 우리나라 회계제도개혁의 추진 과정 ●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재정경제부는 1999년 이후 재정의 효율성(efficiency),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를 위하여 2003년중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의 전면 도입을 목표로 정부회계제도개혁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2003년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를 全정부에 도입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중앙정부 회계제도개혁이 2003년-2004년의 시범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변경되었다. 1999년 5월-2000년 6월간 안건회계법인과 정부회계기준 제정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고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2월 정부회계제도개편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총 9인(민간 6인, 정부 3인)으로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후 정부회계기준위원회는 용역기관이 작성한 정부회계기준의 초안을 기초로 정부회계기준(시안)을 작성하였으며, 동 시안을 바탕으로 회계처리 실무지침 및 업무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자동분개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여 2002년 10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되었고, 11월 1일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 정부회계제도계혁의 기본방향 현재 진행중인 중앙정부 정부회계제도개혁은 기업회계원리를 최대한 수용하되, 재정의 공공성이나 회계환경 등 정부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함으로써 기업회계의 논리와 정부회계 현실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발생주의가 모든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인식하여 재정상태, 운용결과, 성과측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하는 것이므로, 인식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 재무제표 유형의 결정 등에 …
현재 진행중인 중앙정부 정부회계제도개혁은 기업회계원리를 최대한 수용하되, 재정의 공공성이나 회계환경 등 정부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함으로써 기업회계의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