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개선방안과 법제도

2. 자유와 평등의 조화 문제와 장애인의 이동권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고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기본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 또는 후천적인 이유로 생긴 다른 점에 의해서 예를 들면 성별이라거나 장애, 집안 사정 등으로 인해서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평등, 장애인 보장법률, 최저생활 보장 등이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정책 중에서 남녀평등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여성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 물론 아직도 여성이 차별받는 분야는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 자연히 바뀔 부분이다. 그리고 최저생활 보장의 경우 여러 가지 법제도로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보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보장은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의 인식 수준도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거나 힘들겠다는 동정의 수준이고 어떤 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 져야하고 어떤 일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지 무지한 수준이다. 물론 한 두 번은 들어봤겠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정도이다. 장애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