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장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Ⅲ.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현대사회는 소가족화, 여성의 취업, 가족해체 등으로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되고 있고, 특히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과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노인부양제도가 필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사회적 수단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을 돌보는 주 수발자인 여성은 개인적·사회적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아울러 정서적으로 소진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노인보호를 모든 상황에서 가족만이 전담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가족·여성복지의 주요 영역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평균 가족수가 감소하는 소가족화 현상이 나타나 1996년에는 평균 36%였으며, 핵가족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현상인 자녀와 별거하는 독거노인의 증가 역시 1984년 22.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