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불평등의 현안과 대안

만성질환으로 인한 휴학 또는 중퇴 아동이 연 8,000여명으로 대부분 장기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기위해 학업 포기 상태에 있다. 고등교육의 기회는 거의 열려 있지 않다. 2003학년도 기준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대학은 전국 350개 대학 중 64개교로서 총 18.3%에 불과하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총 46개교 중 7개교만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은 아직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에 대한 지원체제가 부족하다. 2003년 8월～12월 「전국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결과 대규모 대학의 63.1%, 중규모 대학의 85.9%, 소규모 대학의 80.7%가 개선 요망 대학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2004년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의 비율은 31.5%로 2000년 24.5%에 비해 7.0%p 증가했다. 그러나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형편」이 66.5%로 가장 높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표 6.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단위 : %) 2004. 1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빈곤이 교육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4～5만 명 정도 발생하여 중·고교 전체 학생 360여만명의 1.2%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조기유학이나 이민을 택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빈곤 등으로 인한 중퇴이다 표 7. 2003년도 학업중단 학생수 교육통계연보(2003) 학업중단 또는 학업포기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고등학교의 경우 약 5만여명의 수업료 미납자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는 열려 있지 않다. 현재 대학의 입학의 전형과정이나 교내…
학업중단 또는 학업포기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고등학교의 경우 약 5만여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