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행정이념

7) 사회적 형평성 ① 의의 : 1970년대 신행정론에서 중요시된 이념으로서 사회정의·평등과 유사한 것으로, 부유층이나 특정집단 대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하여 국가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 서비스배분에 있어 공평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처방하는 것이다. ② 기회의 공평과 결과의 공평 - 기회의 공평(equality of opportunity) : 기회균등이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으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제한 없이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신의 능력 외에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신체적 조건 등 어떠한 요인도 부당하게 인생의 목적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 결과의 공평(equality of outcome) :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생활수준이나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명백히 ‘자유’라는 이념과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평등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복지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기회의 평등과는 다른 시각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 평등 또는 결과적 평등의 관념이다. ③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ality) :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이념이다. - 수직적 공평(vertical equality) :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서로 다른 여건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다. - 소결 : 형평성이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모두 내포하는 개념이다. 즉,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이…
- 소결 : 형평성이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 8) 가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