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예산 - 공화국별 비교분석

예산은 국가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용한 재정자원을 목표와 연계된 구체적 프로그램에 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은 근원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달성될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행정국가에서 예산의 편성과정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 주도의 관리 지향적 경향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통제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서 행정목표와 재원의 연결을 성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과정이다.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목표와 기능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그 시대의 정치적 현실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정치행정을 구분하는 기준인 제 3·4공화국(박정희)정부, 제5공화국(전두환)정부, 제6공화국(노태우)정부, 문민정부(김영삼)시기에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예산정책을 예산제도의 변화, 행정부의 시정 방향 및 기능별 지출의 관점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