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의 확보방안

2. 정책윤리의 특징 1) 가치함축적인 규범적 개념 행정윤리의 개념은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으로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청까지 내포하고 있는 가치함축적인 규범적 개념이다. 2) 공익의 추구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공권력에 기인한 공무원의 역할은 사회구성원의 가치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의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3) 정책내용의 윤리성 내포 행정윤리의 개념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4) 내재적·비공식적 규범 행정윤리는 행정관료들의 의식세계에 잠재해 있는 가치체계이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잠복해 있으며, 법령처럼 공식화되지 않아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3. 정책윤리의 내용 1) 자율적 규제윤리 ① 개념 : 공무원이 행동규범을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확립하고 이에 따라 준수하는 것이다. ② 공무원 윤리 헌장(적극적 윤리) : 공무원의 5가지 행정지침 ㉠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 ㉡ 국민에는 정직과 봉사 ㉢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 ㉣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 ㉤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 2) 법률상 규제윤리 ①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 규정(소극적 윤리) ㉠ 기본 의무 : 성실의무 ㉡ 직무상의무 : 법령준수, 복종, 직장이탈 금지, 친절·공정, 영리·겸직의 금지, 직무전념 의무 ㉢ 신분상 의무 : 비밀준수, 청렴, 품위유지, 영예 등 제한, 정치적 중립, 집단활동금지 등 ②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 고위공직자의 단계적 재산등록 : 4급 이상은 재산등록, 1급 이상은 등록된 재산을 공개 ㉡ 외국인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신고 : 10만원 이상은 신고, 100만원 이상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 ㉢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있는 영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4…
…